PASS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효력 안내

안녕하세요. PASS by U+입니다.
PASS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효력을 안내드립니다.

<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>

「주민등록법」 제25조 제3항 및 제35조 제3항에 따라,
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
주민등록증의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
<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>

「도로교통법」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,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운전면허증의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
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78조의3에 따라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PASS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, 신분 확인이 요구되는 각 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